미국산 쇠고기 개방문제가 일단락 되고 서명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 처럼 이번 08 쇠고기 FTA의 문제는 개방도 개방이지만 검역이 아닐까요?
사실상 관세 개방문제는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위생문제의 개방정도를 결정하는 부분이였죠? 근데 어디까지가 위험하고 어디까지가 안전하다는 의견이 너무 분분해 뭐가 사실인지도 판단이 잘 서지 않네유. 서명시기도 너무 정치적 의도가 눈에 보일 정도니 누굴 믿어야 할까요?
그건 그렇고, 위생 외 개방 문제라면, UR협상 이후 03년 미국산 광우병 발병전, 국산 쇠고기의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44%, 美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42%. 관세의 경우, 이젠 FTA 체결 됬으니 발효 첫해 현재보다 2.7% 내려간 37.3%의 관세가 적용되고, 계속해서 매년 2.7% 내려가 15년후 결국 완전철폐 된다고 합니다.(세이프가드 시스템도 있고.. 효과가 있을지는 의견이 갈리지만) 중요한 점은 FTA 이전부터 한우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두배정도되는 비싼값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의 44%를 차지할 만큼 경쟁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FTA가 국내 축산농가를 죽일것이다는 의견도 있지만 산지값은 내려도 소비자값은 자꾸만 올라가는 유통과정에 더욱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많게는 소비자값의 60%까지 챙기는 비합리적인 유통비용이 국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사실 쇠고기 외 쌀, 고철 등 공급난에 따른 인플레를 탓하는 많은 품목들도 유통문제를 안고있다는 점은 비슷할것 같네요. 유통과정에서 오는 고질적인 유통업체의 폭리문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해결되면 좋겟구먼유. 관련당국이 법적으로 면밀히 제재하여 농축산업의 일선에서 땀흘리는 분들이 손해보지 않게 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관세 문제도 있겠지만 진정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는 국산 쇠고기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이는 것 처럼 이번 08 쇠고기 FTA의 문제는 개방도 개방이지만 검역이 아닐까요?
사실상 관세 개방문제는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위생문제의 개방정도를 결정하는 부분이였죠? 근데 어디까지가 위험하고 어디까지가 안전하다는 의견이 너무 분분해 뭐가 사실인지도 판단이 잘 서지 않네유. 서명시기도 너무 정치적 의도가 눈에 보일 정도니 누굴 믿어야 할까요?
그건 그렇고, 위생 외 개방 문제라면, UR협상 이후 03년 미국산 광우병 발병전, 국산 쇠고기의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44%, 美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42%. 관세의 경우, 이젠 FTA 체결 됬으니 발효 첫해 현재보다 2.7% 내려간 37.3%의 관세가 적용되고, 계속해서 매년 2.7% 내려가 15년후 결국 완전철폐 된다고 합니다.(세이프가드 시스템도 있고.. 효과가 있을지는 의견이 갈리지만) 중요한 점은 FTA 이전부터 한우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두배정도되는 비싼값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의 44%를 차지할 만큼 경쟁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FTA가 국내 축산농가를 죽일것이다는 의견도 있지만 산지값은 내려도 소비자값은 자꾸만 올라가는 유통과정에 더욱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많게는 소비자값의 60%까지 챙기는 비합리적인 유통비용이 국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사실 쇠고기 외 쌀, 고철 등 공급난에 따른 인플레를 탓하는 많은 품목들도 유통문제를 안고있다는 점은 비슷할것 같네요. 유통과정에서 오는 고질적인 유통업체의 폭리문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해결되면 좋겟구먼유. 관련당국이 법적으로 면밀히 제재하여 농축산업의 일선에서 땀흘리는 분들이 손해보지 않게 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관세 문제도 있겠지만 진정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는 국산 쇠고기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국산 소의 발전상 이미지.
